본인의 퇴거가 포함되는지 ORS 105.164에 대하여 알아보십시오
이 페이지를 읽기 전 알아야 할 단어들:
Backlog (밀린 사건들): 2023년 12월 1일 전에 접수된 오래된 퇴거 사건들.
Discharged (면책):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 법원으로부터 퇴거에 관련된 채무로부터 면책을 받음.
Judgment (판결): 재판 후 사건해결을 위한 결과
Money award (배상금): 판사가 한 당사자에게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때.
Plaintiff (원고): 퇴거사건에 있어서는 건물주 또는 건물주를 대표하는 사람.
Satisfied (충족): 판사로부터 지불명령을 받은 사람이 배상금을 완불함.
Sealed (봉인): 사건을 더 이상 공공기록으로 볼 수 없음. 백그라운드 조사에 나타나지 않음. 다른 건물주들이 본인이 퇴거 당했다는 기록을 볼 수 없음.
Set aside (취하): 법적으로 퇴거가 일어나지 않았음. 누군가 본인에게 퇴거에 대하여 물어본다면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음.
Stipulated judgment (동의 판결):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판가가 서면상 그 내용을 허가했을 때.
이 새로운 법(ORS 105.164)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기록된 특정한 주거지 퇴거사건들에게 적용됨. 법원은 적합한 퇴거 판결을 취소하거나 그 법원기록들을 봉인하여야 함. 법원들은 202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매년 한번 이 일들을 처리하게 됨.
일단 법원들은2014년부터 2023년 12윌 1일 사이에 있었던 적합한 사건들을 취소하고 봉인하여야 함. 해당 자격이 되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한번 이 절차를 밟게 됨.
”판결 취하”는 당신의 법원기록에서 해당되는 퇴거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본인의 사건이 포함되는지 차트를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법원에서는 봉인된 사건 당사자들의 현재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료로Oregon Judicial Department Online Records Search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건 기록번호를 안다면 그 번호를 사용하거나 사건 당사자 이름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찾는 게 어려우면 이름이나 성의 첫 두 자를 입력시켜 더 광범위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본인의 전 이름이나 전에 사용했던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의 철자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검색으로 아직도 본인의 사건을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의 사건은 아마도 봉인되었을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봉인 명령서 사본을 요청하는
Order Request Form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아직도 온라인 기록검색에 나온다면 그 의미는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사건이 이 오래곤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본인의 사건이 포함되지만 오래곤 사법부에서 아직도 봉인 처리중임
오래곤 사법부는 사건들의 첫번째 그룹 봉인을 2024년 12월 31까지 완성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검토해야 할 사건들이 160,000건 이 넘습니다. 사건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 법을 적용하여 봉인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는 이 절차를 완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4년 말까지 많은 사건들을 봉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 해당되는 밀린 사건들(첫 페이지에 용어의 의미를 보십시오)을 봉인하는 일들을 2025년 말 전에는 끝마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봉인하라는 명령서 사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Order Request Form 을 완성하십시오.
이 명령서는 법적으로 퇴거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이런 요청을 검토하는데 90일 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양식에 제공된 본인의 주소로 명령서 사본이 우편 발송됩니다. 만일 귀하의 사건을 찾을 수 없거나 추가정보가 필요하면 편지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Order Request Form을 완성함으로 본인의 사건을 봉인하라는 명령서 사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서는 법적으로 퇴거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그 명령서 사본을 백그라운드 조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또한 백그라운드 조사 회사에 연락하여 본인의 정보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법원들과 데이터 동의계약을 맺고 있는 사설회사들에게 봉인된 사건들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그 회사들은 통보를 받은 후 해당되는 사건들을 그들의 기록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원들은 그 회사들에게 삭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들은 사설회사들이 당신의 사건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